‘경기교육감 흔들기’ 점입가경

도의회 여의원들, 무상급식 예산삭감 이어 조사특위 구성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김상곤 도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의회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 처리는 21일로 미뤘다.

경기도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12명의 격렬한 반대 속에 출석한 한나라당 의원 76명의 전원 찬성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 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특위는 내년 6월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야당 의원들은 특별위원회 안건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이날 낮부터 △한나라당의 독단적 의회 운영 중지 △특위 구성 때 여·야 의원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며 의장석을 점거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김상곤 도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도 의회가 교육청의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깎고, 저소득층 학생들로 무상급식 대상을 조정한 것은 교육적 측면과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수정된 예산안 가운데 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용과 같은 도서·벽지와 읍·면 지역의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