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내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운찬 국무총리

대교협에 요청…“산정근거 정확히 공시해야”
대학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상 억제키로

정운찬(사진) 국무총리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2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회장에게 “대교협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올해를 빼고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국립대의 경우 연 9.1%, 사립대는 연 6.3%로, 평균 물가상승률의 3~4배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항목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 반영 비율을 2010년 5%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기존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장학금·학생충원율·취업률·등록금 인상률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실적에 따라 한 해 5000억원의 예산을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손원제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