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건널수 없는 강’ 문제는 MB ‘대운하 집착’

보 높이·준설량 못미치면 대운하 터닦기 쉽지 않아
여당에 협상재량 안주고 “4대강 예산 양보말라”

올해 세밑에도 여의도에 드리운 먹구름은 걷힐 기미가 없다. 연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는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핵심 쟁점은 4대강의 보 개수와 높이, 준설량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의 보 높이·준설량 등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의심케 할 뿐 아니라, 국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담당하게 만들어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며 “보와 준설량 등에 대한 설계 변경 주장은 무리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딱 한 가지, 여야가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꽁꽁 묶인 갈등,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릴 칼자루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에게 협상을 위한 재량권이 주어져야지요. 협상의 여지 없이 원안 사수를 원한다면 청와대가 직접 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예산에 관해서는 아예 귀를 막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잇따라 4대강 예산을 야당과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준예산 때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느냐”며 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4대강 예산의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걸까? 민주당은 “운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 근거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의 높이(6~7m)와 준설량(5억7000만㎥)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 물길의 깊이가 6.1m, 보 높이가 5~6m 이상이면 대운하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낙동강은 토사 준설량(4억4000만㎥)이 많고 일정한 깊이(전 구간 4~6m)의 주운수로를 확보해 큰 배도 다닐 수 있다”며 경부운하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설치되는 가동보의 경우 갑문으로 전환하려면 설계를 조금만 변경하면 된다”며 “가동보는 실제로 갑문”이라고 말한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정말로 4대강 사업이 국가 하천 정비사업이라면 보를 그렇게 높게 쌓아서 수심을 깊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이 양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운하는 하려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며 대운하 건설에 대한 미련을 내비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중 대운하 의심 대목을 제외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한 여야 대치는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개회하고, 김형오 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을 결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타협과 협상의 정치는 ‘파탄’으로 치닫게 된다.

앞으로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여당의 내홍도 가속화될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 ‘민본21’ 같은 소장파, 비주류 중진 정도에서 준설량·보 높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 여론이 악화될 경우엔 여당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한판 붙자는 사람들이 생겨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