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수위 낮춰 ‘이례적’

“일본정부 나름대로 고심 흔적”
비공개로 일본대사에 유감표명
작년7월 ‘즉각시정’ 요구와 대비

일본 정부가 25일 고교 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내용을 발표하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 일본대사 초치로 공식 대응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 기조는 전례에 비춰 ‘필요한 최소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사인식과 관련한 일본 교과서 문제나 일본 유력 인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해, 역대 한국 정부는 대체로 ‘외교부 대변인 유감 논평+주한 일본 대사 초치’ 수준 이상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일본대사가 외교부를 빠져나간 뒤에야 언론에 공개했다. 관례와 달리 만남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정부의 이런 조심스런 대응 기조의 배경은 뭘까?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라고 평가했다.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정권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응 기조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적으로 명기하자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등 강력 대응했던 전례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이번 고교 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즉각 시정, 즉시 삭제’를 요구했던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 심화’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구색을 갖춘 대응 형식에 비해, 내용은 더 미온적이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구체적 요구없이 ‘유감’ 표명에 그쳤다. 지난해 7월 현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각 시정’을 요구했던 것과 대비된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대응 기조가 크게 다른 까닭을 묻자, 정부 당국자는 직답을 피했다.

정부는 애초 주한 일본대사를 이날 초치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살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와바타 다쓰오 일본 문부과학상이 이날 오전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오후 4시30분께 주한 일본대사를 전격 초치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