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대강 일부만 삭감”…내심 강행처리 채비

‘시계제로’ 예산안 처리 예산안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이 27일 오후 내리는 흰 눈 사이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 예산재편성 요구…한 “재고여지 없어” 일축
역풍 우려 직권상정 통한 우회로 처리 전망 우세

여야가 2009년을 닷새 남겨둔 27일까지도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처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한나라당 강행처리 수순 돌입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도 “4대강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강행 처리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전화에서 “민주당이 보의 높이를 낮추고 보의 수를 줄이자고 하지만, 우리는 13억t의 저수량 확보를 위한 4대강 사업의 골격은 변경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다시 설계할 시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내년 추경에서 논의하자는 제안 역시 의미가 없다”며 “친수성을 높이는 수변 정비, 조명, 어도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공이 떠맡고 있는 4대강 사업(3조2000억원)을 국토해양부의 사업으로 돌려 예산안을 재편성한 뒤 내년 2월 추경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으로선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와 한나라당 자체 수정안을 협의하는 등 강행 처리 준비에 착수했다. 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타협할 가능성이 없고, 준예산 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8일 의원총회에서 4대강을 포함한 한나라당 수정안을 확정한 뒤 단독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4대강 예산 가운데 5000억원~1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한 뒤 예결위와 본회의장에서 차례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직권상정 통한 우회로 그러나 다수당의 힘을 이용한 강행 처리가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장을 장악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힘만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게 여의치 않다.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예결위장을 점거한 야당 의원을 뚫고 수정안을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적절히 명분을 축적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했다”는 역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점거한 예결위 회의장 탈환을 몇차례 시도한 뒤 직권상정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경우 소속 의원 5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 원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호남지역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도 본회의장 몸싸움은 피하고 퇴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예산안 직권상정이 사상 초유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이날 오후 “예산안 연내 처리 무산 때 의장과 여야의 당 대표,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연내처리 의지를 보인 것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 실낱같은 기대,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여야의 막판 절충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 모두 파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한발짝씩 물러서 4대강 예산 삭감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야 예결위 간사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정안을 만든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신승근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