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협-강행처리 막판 기로

여야 원내대표 수공 4대강 사업 ‘분리협상’ 합의
의원들엔 비상대기령…김형오 “직권상정 않을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만찬회동에서 수자원공사가 맡는 4대강 사업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이른바 ‘투 트랙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오전 5시에 교섭단체예산안 2차 조정협상을 열어 두 당이 전날 각자 내놓은 수정안을 놓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양쪽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합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8일 합의는 이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공의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에 대해선 별도의 협상팀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3조2000억원)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돌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할 협상팀과 두 당의 수정 예산안을 통합해서 논의하기 위한 협상팀을 별도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을 안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협상 시한에 대해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투 트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상) 시한을 못박지 않고 우리의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두 원내대표의 협상 이후에도 예결위 점거농성을 이어 갔으며, 한나라당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의원 전원에게 지역구 활동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대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 대기령을 해제하지 않았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지만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전체 예산의 1, 2%밖에 안 되는 (4대강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예산안 전체를 직권상정하는 정치적 무기력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8대 국회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지만, 김 의장은 예결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장의 핵심 측근은 “예결위 상황은 국회의장 권한 밖의 일로, 예산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든 그것은 여야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야당의 저지를 뚫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