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버티기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MB표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 상정거부
‘사립대도 상한제 도입’ 요구하며 맞서

‘MB표 서민정책’의 대표상품으로 꼽혀 온 취업후학자금상환제에 대한 이종걸(사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시행근거가 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을 교과위에 상정하려면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29일까지 이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부터 교과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등록금 관련단체들을 든든한 지렛대로 삼아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까지 이 법안들을 논의하겠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동의했지만, 국·공립대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협상을 위해 사립대의 상한제 적용을 2~3년 정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위원장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인데, 국·공립대에만 상한제를 도입하는 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한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도 이 위원장은 ‘액수 상한제’를 주장해,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한참 ‘왼쪽에’서 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초강수’에 정부는 결국 취업후등록금상환제를 전담할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을 18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양보안을 들고 왔다.

상임위에선 등록금 대출 금리를 6%(복리)에서 2~4%(단리)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