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분리 처리”…예산 ‘투 트랙’ 협상 진통

“의장 사퇴” 리본 달고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헌재무시 의장사퇴’라고 적힌 빨간 리본을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김형오 의장이 언론관련법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재논의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 의장사퇴를 요구했다. 김봉규 기자 [e-mail]

한나라 “올해안에 모든 예산 통과시키자”
민주 “4대강 예산 국민위 출범시켜…더 논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전날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4대강 사업과 일반 분야 예산을 나눈 ‘투 트랙 협상’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모든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괄처리’ 전술을, 민주당은 일반예산은 연내 처리하되 4대강 예산은 ‘4대강 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 좀 더 논의하는 ‘분리처리’ 방침을 고수해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 순항하는 일반 예산 협상 일반 예산 협상은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벽 5시 예결위 소회의실에 마주앉아 각자 마련한 수정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민생·복지분야의 예산증액 규모와 내역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조5000억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아동·저출산 대책 등 민생예산을 포함해 5조12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양보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서민 일자리 예산과 어린이 성폭력 대책, 보육서비스 개선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영부인 예산’으로 분류한 한식세계화 예산, 특수활동비, 국정홍보 예산에 대한 추가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한 예결위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특수활동비 등을 이미 한나라당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삭감했다”며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해선 좀 더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문제는 4대강 4대강 예산 협상 대표인 김성조(한나라당),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두 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사사건건 충돌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검증을 위해 여야와 환경·토목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4대강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은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을 줄이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틀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통상적인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은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국민위원회에서 숨통을 틔워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되돌린 뒤 타당성 여부를 ‘국민위원회’에서 객관적 검증을 받아보자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민위원회’ 설치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국민위원회가 4대강 예산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새해 예산을 31일 처리한 뒤 설치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관련 예산 연내 처리만 보장된다면 총액은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태도다. 김성조 의원은 “13억t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보설치, 준설량 등 기본 골격은 손댈 수 없지만 수변 정비, 어도 건설 등 친수성 예산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수자원공사 이자 비용 8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고 준설량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계수조정 소위원은 “삭감액은 5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준설량 조정에서 타협점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최혜정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