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용산참사 책임 느껴”

정부-범대위 ‘1월9일 장례’ 등 합의…보상은 재개발조합 부담

올해 초 일어난 ‘용산참사’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이 1년 가까운 갈등과 진통 끝에 30일 타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공동대표 조희주 등)는 이날 낮 12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 사과와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1월9일 희생자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과 세입자 보상금, 그리고 7억원에 이르는 장례식장 사용비 및 장례비용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쪽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항목별 보상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35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범대위는 협상이 타결되자 곧바로 장례위원회를 꾸렸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유가족과 범대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유족과 철거민의 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해 왔고, 이런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이어 “장례를 치른다고 용산참사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철거민 사망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을 내어 “용산참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라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은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 및 종교계 지도자 등이 포함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아침 7시께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벌이던 재개발지역의 철거민 등 30명을 상대로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 작전을 벌이다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농성 2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에 들어가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용산범대위를 꾸려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정부 사과,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 규정하며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에 대한 보상도 거부해 왔다.

한편, 용산참사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용산범대위 이종회·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장례식이 끝나면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자진해 나오기로 했다.

이경미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