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확보 컨트롤타워 역할하겠다”

방위사업청 유명무실해질듯

국방부는 31일 2010년도 업무추진 보고에서 무기를 확보하는 국방획득업무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다시 맡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획득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방부·각군·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획득 조직을 통합해 2006년 문을 열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업무추진보고에서 획득체계 개선과 관련해 “소요(합참)와 획득(방사청), 운영 유지(육해공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국방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청인 방사청을 국방부 내청으로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하더라도 정책·예산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된 국방개혁 지시를 핑계 삼아 방사청 출범 이전의 국방부 주도 획득체계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또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외국에서 무기를 살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 설치와 관련해 “국가 대 국가 사업인 방산수출을 포함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뤄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군 병력 감축 방안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