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갈등 위험 수위 넘어서나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탁기형 기자 [e-mail]

당, 청와대 겨냥 불만 3가지
인사쇄신-핵심보직 능력미달 인물 갈아야
정책조율-지역표 무시 일방통행 불협화음
정책 정체성-중산층 외면, 이상론 비판 갈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불만표출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인적쇄신 요구로 청와대 참모진을 겨누더니, 지난 주말에는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생각이 문제”라는 발언까지 터져나왔다. 대통령까지 ‘정조준’하는 형국으로 나아간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 레임덕(집권말 권력이완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지도부는 발언 자체를 애써 무시하려 드는 분위기다. 전병헌 대변인은 5일 “당·청 간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류에 함몰돼 참여정부의 전체 정책과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의원이 말도 못하느냐”면서 “전체 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할 말 했다”거나 “나올 만한 얘기”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그 바탕에는, 지금의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 시스템을 그대로 둬서는 ‘정책정당’의 이름값도 못하고, 지지층의 추가 이탈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노현송 의원은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을 뿐, (지금의 당·정·청 관계를) 답답해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열린우리당내에서 나오는 요구는 △인사쇄신이 필요하고 △당·정·청간 정책조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인사쇄신을 거론하는 쪽은,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물이 청와대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핵심 보직에 능력이 모자라거나 떨어지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 당과 청와대 사이에, 또 정부 안에서도 여러 난맥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청와대 지형을 보면, 문재인 민정수석 말고 누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요 회의의 핵심을 꿰차지 못하고 있다”고 김 실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당·정·청간 정책조율 시스템의 불협화음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당의 정무적 판단이 제때,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인 것이다. 한 의원은 “최근에만도 재래시장 대책과 같이, 지역구 표 떨어뜨리는 정책들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정책의 정체성 문제는 비판의 출발점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 한쪽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이 되레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기반인 중산층·서민을 돌려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당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이름 붙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정반대로, 당내 보수파는 “정책이 이상론에 치우쳐 있다”며 ‘우회전’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3일 당정 워크숍에서 나온 강봉균·홍재형 의원의 발언, 안영근 의원의 4일 발언이 이같은 맥락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 당내에선 “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문제는 대통령의 이상론이 아니라, 당·정·청이 그것을 제 때 정확하게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점검과 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의 책임전가나 자중지란 등으로 비치면서 당과 청와대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뭔가 확실한 조처를 내보이지 않을 경우 이런 불만이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것일라는 게 당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강희철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