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도 빠진 ‘균형발전’…수도권 강화 ‘올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박성효 대전시장(오른쪽부터)과 정우택 충북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 MB 지역정책 문제점
역대 대통령 취임식때 “지역발전=국민화합”
이 대통령은 그대신 ‘규제완화’ ‘성장’ 언급
10개 혁신도시 예산축소 이어 사실상 중단

정부가 지난 11일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놨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이를 만하다. 출범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해온 이 정부의 지역정책은 철저하게 수도권 집중에 맞춰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꺼낸 첫 지역정책은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지방에 투자되는 재원을 늘려 기업에 혜택을 주고 지역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경제권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무시한 사실상의 수도권 강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8년 2월 취임식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성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3개 권역별 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정부는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인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의 수도권 진입 장벽도 대폭 풀었다. 공장 총량제도 사실상 사문화했다. 적용 대상 공장도 총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했고, 공장 총량을 계산할 때 창고와 사무실 면적을 빼도록 했다.

수도권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구상은 2009년 5월 나온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좀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 변경안에는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고,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수도권의 인천과 수원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에는 서울 안팎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받았다. 이에 공명하듯 차명진·공성진 등 수도권의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2009년 9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이어진 세종시는 일찍부터 예산을 축소하는 등 수정 의지를 드러내다가 이번 수정안 발표로 결국 백지화했고, 혁신도시 역시 대부분의 기관들에 대한 이전계획 승인을 미루는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마비시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과밀한 수도권을 더욱 개발하고 인구를 밀집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심각한 지역 격차를 고려할 때 다소의 성장 지체를 감내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잡힌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