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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저울질

등록 2005-06-06 19:50수정 2005-06-06 19:50



열린우리, 박시환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 유력 거론

열린우리당이 이상경씨의 중도하차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서둘러 뽑기 위해 7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헌재에 ‘크게 데인’ 열린우리당은 이번에야 말로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 보수 색채가 두드러진 헌재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로 재판관 후보 선임의 실무 책임을 맡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도덕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참신한 인사를 추천받아 검증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7일부터 본격적인 추천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지난 3일 당·정·청 워크숍을 전후해 ‘후보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선 박시환(52·사법연수원 12기), 김형태(49·〃 13기), 조용환(46·〃 14기) 변호사(왼쪽부터) 등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후보군에 포함됐던 ㅂ변호사와 ㅊ변호사 등 ‘원로급’ 인사들은 고사의 뜻이 완강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지난 2003년 대법관 후보 제청파문 때 후배 법관들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사표를 던진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대법관 후보제청자문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바 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김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보를 지낸 중견이다. 또 조 변호사는 잘 알려진 법이론가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법인 지평을 이끌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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