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킬것”

색깔공세에 정면 맞서…안상수 원내대표 “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의 법원에 대한 색깔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우리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틀째 법원에 대한 이념 덮어씌우기 공격을 계속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인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 이념적 서클 해체 △법조계 경험을 쌓은 사람의 법관 임명 △검찰과 변호사 사회 개혁 등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법관 임용 요건을 강화하고 법관 평가제를 실시하는 등의 전반적인 법관 인사 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손범규 의원은 “10년마다 한번씩 사회의 건전한 상식으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법관은 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법관에 대한 인사평정 강화는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을 약화하는 동시에 ‘법관의 관료화’를 낳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법원 수장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책임론 제기 등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를 두고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지금처럼 정당이 판결을 갖고 사법부의 독립성의 본질까지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판결 내용이 정당의 마음에 안 든다고 정당이 법원을 뿌리뽑을 수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은 오히려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당 회의에서 “(법원 판결) 문제 해결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사법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교각살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