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남·녀 의원 1명씩 따로 뽑자”

‘여’ 성의원 당론 추진 논란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이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 선거 때 한 선거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각각 1명씩 따로 뽑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열린정치 여성의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연 ‘2006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 동반 선출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이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남성 후보 1명과 여성 후보 1명한테 각각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남녀 2명을 동시에 뽑아, 남녀 의원 비율을 50%씩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8.2%, 기초의회 2.2%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구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자는 정당법의 권고조항도 사문화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의원네트워크는 이 제도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학계·여성계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남성에 대한 역차별과 여성이기주의 아니냐”라거나 “여성 후보군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후보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지방의회를 동등하게 계량화해서 남자와 여자의 의회로 만든다는 것인데, 현실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참정권 제한 등 위헌 논란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너무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2위를 한 경우 무조건 당선시키는 ‘2위 여성 당선제’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