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안보현안 ‘엇박자’ 북 의식한 부인전략?

미 MD·급변계획 공론화에 군 남북정상회담 염두두고 부인 관측

북 급변사태 대비
미군 “한-미합훈 제안”
국방부 “제안 없었다”

미사일방어계획
미 “한국참여 협의”
한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참여 등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군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연합훈련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5일 “미국 쪽 제안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미국 국방부 관리가 “미사일방어(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적절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예민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태도(NCND)로 일관하던 국방부로서는 이례적인 대응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 태도는 한-미 간 이견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북한 급변사태 훈련 제안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연합훈련을 하자고 한국군 당국에 제안했다고 4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가 없으며, 훈련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훈련도 있을 수 없다”며 “미국 쪽으로부터 북한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군 쿠데타 △북한 주민 봉기 △대규모 탈북 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체류 한국인 인질사태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유출 등이 꼽힌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련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오게 되면 남북 대화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국방부가 서둘러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부인한 것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와 연관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합형 비상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북한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 페피노 드비아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이 4일(현지시각) “미국와 한국의 안보 구조 내에서 미사일방어 계획에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원태재 대변인은 “한-미가 미사일방어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엠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대변인은 “한국의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기존의 유보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전문가는 “미국은 자기들이 구상한 미사일방어 계획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한-미 당국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거나 동상이몽하는 것처럼 비친다”며 “미사일방어 계획과 급변사태 대비 훈련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한국이 받기 쉽지 않을 사안이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