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5·18 발포자 규명할 필요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5·18 광주 민중항쟁은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아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선 이 점이,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5·18 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이 미진한데, 진압작전의 지휘계통을 조사할 뜻이 있느냐’는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의 이런 답변은 5·18 발포자 규명을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조사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업씨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병풍’ 폭로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의혹이 있으면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당하다면 각 기관이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푸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특검에) 합의하면 정부로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