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퇴적토 오염 ‘우려’…일자리 추경 ‘공감’

김진표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 연단 위)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총리(김 의원 앞 연단에서 화면 보고 선 이)에게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여주며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재정건전성 위험” “재정확대 불가피” 공방도

8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4대강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국가 재정건전성,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문제로 부각됐다.

■ 4대강 사업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시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식수 △침수 △홍수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바닥 준설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돼 식수오염 우려가 심각하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토양에 대한 성분검증과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의 안전을 위해선 수리모형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데, 정부는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실험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속도전이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함안보와 달성보의 준설토 오염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는 달성보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비소와 수은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의 기준을 초과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쪽의 조사에선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만큼, 오염 정도가 낮더라도 토양정화 대책 및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앞으로 오염된 준설토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가부채가 108조원이나 늘어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소득은 주는데 빚만 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거덜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용섭 의원도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공기업 역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은 기업의 수출확대 노력과 정부재정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다만 현재의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선 내수확대, 특히 기업투자의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 창출 여야는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일자리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단기적으로 어렵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182만명에 이르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5% 된다 해도, 일자리는 항상 경기보다 후행하기 때문에 올해엔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는 “민간부문 경기회복 등이 가시화되면 일자리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