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론’ 친이계 확산

정병국 사무총장 “해결 위한 방안”…동조세력 급증

한나라당 친이명박계가 답보상태인 세종시 수정 논란을 해소할 돌파구로 ‘국민투표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면서 세종시 논란이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도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에 의해 새 총장으로 임명된 그는 “(국회에서)합리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론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 등이 국민투표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엔 친이진영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세를 얻지 못했다.

이번엔 동조 세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기류다. 지난 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운을 뗀 뒤 5일 강용석, 7일 심재철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국민투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헌법이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친이계 의원은 “수정안 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니 어떻게든 논쟁에 불을 붙여보자는 차원일 뿐, 실제 국민투표를 하려는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이성헌 의원 등 친박진영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세종시 원안)은 수도이전도, 수도분할도 아니라고 판정난 것”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직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국 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특정 계파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가 막히면 결국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안국포럼 출신의 한 측근 의원도 “청와대에서도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결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