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빚 단속 나선다

공공기관 부채 증감 추이

재정부1차관 “경영평가때 적극 반영”
나라빚엔 포함 안되지만 급증세 우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른바 ‘그림자 부채’로 불리며 미래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12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 때 부채 항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 차관의 발언은 최근 국가채무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다. 다른 나라보다 건전한 편이다. 하지만 한쪽에서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근거로 공기업 부채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공적 부채 규모가 710조원(지난해 9월 기준·GDP 대비 69% 수준) 안팎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공공기관은 기업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준정부기관 등으로 나뉘는데, 최근 5년간(2004~2008년) 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20.6%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늘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와 함께 자산도 동시에 늘기 때문에 향후 공기업 부채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에 속하진 않지만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허 차관은 “공기업마다 특성이 워낙 달라서 일률적으로 부채 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요금체계 현실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곳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는 만큼 관리 방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엔 이미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부채 전망 및 대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지난 5일 여야 의원 22명과 함께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낸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토지주택공사 등 대형 사업을 벌이는 9개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 말 157조원으로 1년 만에 37조원이 늘었고 2012년엔 무려 30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기업 예산이 국회 통제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