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급식→학교직영→무상제공 `식판의 진화’

급식의 변화과정

‘100% 친환경 식재료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라보기까지, 급식운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급식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로 급식률을 높이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급식률이 99.9%로 올라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1998년의 일이다. 고등학교 급식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 99%로 높아졌고, 2002년 중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면서 초·중·고 전면 급식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양’의 문제가 해결된듯했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 위탁급식장에서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가 터지자 급식의 ‘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해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03년, 2006년 두 차례의 대형 식중독 사고는 전면 급식을 하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가 급식의 질에 눈을 뜨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미뤄왔던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6월 대형 식중독 사고 뒤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직영급식을 의무화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식재료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2년 7월 전남 나주 지역을 시작으로 2003년 전남·경북·경남, 2004년 대전·인천·제주 등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성사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급식의 패러다임이 또한번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