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GDP 6%’ 공약 지키면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과 관련해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 시행이 난감한 정부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의 말대로 무상급식은 정말 무모한 주장일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 해 1조8753억원의 돈을 더 필요하다. 이 돈만 있으면 초등학생 360만9000명과 중학생 201만5000명이 학교에서 점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만 실시할 경우 1조1272억원이 필요하고, 초·중·고교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면 2조9312억원이 든다.

역시 핵심은 재정 확보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늘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경우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2조6511억원에 견줘 3511억원이 줄었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꼽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어 교부금 액수가 깎이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이 타격을 받았다.

또 현재 교육예산은 36조~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를 밑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교육 예산을 1%포인트만 끌어올려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돈을 몇 배 웃도는 10조원 가까이가 확보된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스웨덴·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며 “무상급식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취지나 효과를 생각할 때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