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외교·행자·산자부 ‘복수차관제’ 우선 도입

행정자치부는 17일 업무량이 많고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복수차관제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용에는 적극 나서지 않은 채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의 수만 늘린다며 비판하고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공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를 4개 부처에서 먼저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부처 의견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쯤 이들 4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처별 업무 분담 방안은 재경부는 재정-경제 차관, 외교부는 국내-국외 차관, 행자부는 지방-혁신 차관, 산자부는 자원담당 차관 신설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자부의 경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고 행자부 쪽은 설명했다. 하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이 유력한 부처로 거론되던 국방부는 차관급인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을 이유로 제외됐고 건설교통부는 다음번 복수차관 신설 대상부처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힘 있는 부처에 차관을 두 명 두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같은 힘없는 부처에 예산을 지원해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두게 됨에 따라 차관급이 둘 이상인 부처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