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쟁점 개발서 복지로

역대 선거 주요 쟁점

급식·교육 등 복지문제,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6·2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여야가 뉴타운 개발 등 ‘개발’ 경쟁 대신에 무상급식 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2012년까지 농어촌 자녀에게 100% 무상급식 등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상교육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의 ‘무상급식’ 이슈에 맞선 맞불작전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한강 재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 개발 이슈를 선점해 과거 선거에서 승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이제는 서민들이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서민들의 경기회복 체감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일자리·아동·교육 등 생활복지 이슈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5당이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연합 1차 합의문’에선 사회공공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공동의제로 삼고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시민사회도 복지 담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래경 이상이 이태수)가 이날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제시한 데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배옥병)가 16일 출범한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2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를 위한 750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 이슈가 전면적으로 떠오른 데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반작용’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4대강·세종시 등을 통한 개발이라는 화두가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킨 반면 서민들의 ‘윗목’을 덥히진 못했기 때문이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개발을 답습하는 모양새였지만,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강해지면서 이를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야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연합은 결국 정치적 지분과 정책을 양보하는 형태인데, 이번 야권 선거연합은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왼쪽으로 한 클릭 이동시킨 효과가 있었다”며 “제1야당이 무상급식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복지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복지 문제는 당분간 한국 사회의 선거판을 뒤흔드는 주요 의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의 역할과 분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중산층이 언제든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만큼,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