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구시대적 사형제 반대"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다”며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 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김길태 사건’ 이후 흉악범 사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만이 대안인지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나 전자발찌 및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