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장관 “신문법 유보없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문법 시행을 유보할 생각이 없다”며, 정해진 대로 오는 7월28일 신문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시행령 제정을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모법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므로 헌재의 판단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문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법이 위임한 사항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