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늦춰질듯

여야, 특위 합의…연말까지 쟁점 논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일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다룰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두 당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서병수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여야는 이 특위에서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급여 수준 책정,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이 특위를 연말까지 가동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유족연금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기초연금제 수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당 정책협의회는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 정기국회가 열리기 이전인 8월 말까지 2004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쪽에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