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한명숙·세종시 ‘지방선거 3대 변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이상 오른쪽부터) 등이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62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제주/연합

여당, 정부 무능대응·비밀주의 ‘천안함 후폭풍’ 곤혹

한명숙 무죄땐 여당 타격…야, 지지세력 결집 탄력

세종시 친이-친박 수정안 타협·국회처리시기 관건

4일로 6·2 지방선거일이 5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요란한 선거행보를 자제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선체 인양이 시작되고 각 당의 후보경선이 진행되면서 차츰 선거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추이와 9일 한명숙 전 총리 1심 선고공판,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매듭되느냐가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천안함 침몰 천안함 침몰 사건이 여당에 불리한 소재라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4일 “사건 발생 이후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등을 보면 한나라당에 불리한 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론의 무게추는 정부의 무능과 비밀주의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침몰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이 보여준 엉터리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연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대형 안보 이슈가 터질 경우 보수정권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많다.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여권의 선택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보수진영은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겠지만, 정부는 정부 운영과 이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나갈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북한 개입 정황이 포착된다고 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윤호중 사무부총장은 “북한 공격이 있었다면 보수정권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안보 능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과거의 ‘북풍’처럼 마냥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명숙 재판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도 유동성을 높이는 변수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로 ‘안보 무능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더해질 경우 현 정부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5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까지 겹치면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유죄판결을 기대하면서 무죄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략통인 한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야권은 혼돈에 빠질 것이고, 승부처인 서울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죄가 날 경우엔 인물론으로 정면승부를 벌일 계획이다. 지방선거기획단 간사인 권택기 의원은 “판결 결과와 한 전 총리의 시장후보 자질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 세종시 문제 세종시 수정 문제도 변수다. 한나라당 친이 주류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방선거에서 친이계는 수정을, 친박계는 원안을 호소할 경우 선거 메시지 자체가 대혼동을 가져올 것”이라며 “타협을 해서라도 선거 전에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다. 여당 일각의 4월 국회 처리설에 대해서는 “천안함 수습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세종시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권 입장에선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일축했다.

신승근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