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검찰총장 사퇴론 ‘솔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검찰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부에 ‘고삐풀린’ 검찰행태 심각성 전해야”
정몽준 대표가 소집한 선거대책회의서 질타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와 검찰에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해야 한다. 정몽준 대표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 달라.”

검찰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만이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론으로 번졌다. 여당 지도부가 검찰의 ‘위험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나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별건수사를 강행하고,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찰의 행태에 대한 질타다.

12일 밤 정몽준 대표가 한 전 총리 무죄 판결 뒤 서울시장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지역 의원들을 급히 불러모은 자리에서였다.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10여명이 발언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는 말이 안 된다. 갑자기 제보를 받았다는 검찰 얘기도 납득이 안 된다. 선거를 앞둔 시기도 부적절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 잘못됐다는 데 공감한다.” 김성식 의원은 검찰을 정면으로 성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의 퇴진을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면 검찰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김준규 사퇴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검찰이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의원은 “여당에서 검찰총장 사퇴론이 나온 게 알려지면 파장이 커진다”며 “회의 내용을 함구하자”고 얘기하기도 했다.

13일에도 별건수사 중단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별건수사는 지방선거에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별건수사는 굉장히 우려된다.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 수사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하라”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검찰관계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검찰개혁 요구가 빗발쳤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검 중수부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법대)는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정성, 정당성을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통해 검증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