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 선택은, 정당기호 없어…공약 보고 판단을

[선택 6·2 D-1]
안내지에 지지후보 메모하면 도움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8표 가운데 6표(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광역·기초 의회 비례대표)는 후보의 이름이나 정책을 몰라도 정당이라는 선택 기준이 있다. 나름의 차선책이다. 하지만 나머지 2표, 즉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 기호조차 없어, 후보를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검증해 후보별 성적을 발표한 바 있는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은 후보 ‘감별법’으로 우선 선거공보물을 바닥에 펼쳐놓고 비교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일단 한눈에 들어오면 후보의 색깔이나 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인다”며 “제1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웠는지, 같은 공약이라도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공약은 대개 ‘장밋빛’이므로 후보들의 미세한 태도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집중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선택은 △전면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교원평가제 보완이냐, 교원 퇴출이냐 △통합·협력이냐, 경쟁이냐 등에서 후보들의 진짜 색깔이 갈리므로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갖게 되면 내세운 정책들 사이에 모순이 있어 진정성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감별할 수 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확대 방침을 밝힌 후보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별 공약은 너무 훌륭하지만 서로 모순이 될 경우 일부는 포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용적으로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의 원인인 입시 고통에 대한 고민이나 해소 방안이 있는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특별한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낡은 주입식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이 있는가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 등 기존의 교육 기득권 세력과 거리를 두고 관료주의를 혁신할 수 있는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시민선택은 조언했다. 투표소에 갈 때는 투표 안내지에 지지하는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의 이름을 적어 가는 게 좋다고 시민선택은 덧붙였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