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나를 빨리 기소하라

천안함 침몰 민군합조단 발표에 대한 박선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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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이명박 유엔 외교의 처참한 패배는 예견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결정적 증거’ ‘혹은 ’압도적 물증‘을 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채택 또는 최소한 대북 경고성 의장성명 채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모 일간지에는 여유있는 한국의 주유엔대사 표정과 격앙된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나란히 싣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판정은 끝났다. 민군합조단을 파견해서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는 재난에 가까운 외교 참패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유엔 안보리 서한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다. 준엄한 대북 경고도,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정부를 도와달라는 애절한 탄원도 없었다. 그저 적절히 처분을 해달라는 게 전부다.

국제사회는 스스로 지키지 못한 안보를 동정하지 않는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다른나라들이 어떻게 볼 지에 대해. 적이 어디서 침투해 들어와 어떻게 때리고 도주했는 지 파악하지 못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안보, 설명되지 않는 오류로 점철된 보고를 알았을 남의 나라가 과연 얼마나 흔쾌하게 우리 편을 들겠는가? 지방선거 일주일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돌격 앞으로’를 연출한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의 대통령 연설이라는 건 블랙 코메디 그 자체였다. 오죽하면 설명 다 해주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밥통’이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들어야 하는가? 비판적 지식인이나 참여연대에 분풀이할 일이 전혀 못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뭐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NGO 서신을 읽겠는가? 읽어본다 한들 그런 걸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정하진 않는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낯 부끄러운 외교 참패는 정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거다.

빈 가스통으로 참여연대를 협박하는 것은 청와대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한-칠레 FTA 반대 농민시위가 불 보듯 뻔한 행사장에 가서 설득 연설을 하였다. 성난 농민들은 노 대통령께 달걀을 던졌다. 대통령은 피하지 않고 맞았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래도 한-칠레 FTA는 해야 한다’고 했었다. 2007년 어느 날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청와대를 감싼 적이 있다. 자정이 넘고 새벽 2시 가까운 시간 경찰청장의 급박한 전화벨이 민정수석실에 울렸다. ‘잘못하면 방어선이 뚫려 청와대로 몰려갈 것 같으니 최루탄과 최소한의 무장력을 사용하겠다.’ 민정수석실은 ‘미안하지만 몸으로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저지선을 지켜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백색 테러집단이 경찰의 목전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행사해도 ‘어허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는 정도에 그치는 세상이 되었다. 참여연대 사무실은 청와대 근처 효자동에 있다. 그 앞에서 블랙 코메디 제 2막이 펼쳐졌다. 2-3일 동안 여러 보수단체들은 시위, 욕설, 물병 투척,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공포 조장, 실제 폭력행사와 빈 가스통 매달고 질주하기 등 정말 시간대별로 짜임새있게 번갈아 조직해냈다. 민정수석실의 전화와 시민사회수석실 협조 팩스 한통이면 최소한 50-60년전 자유당 수준의 구태는 막을 수 있다. 말리지 않는 청와대를 두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하고 있다는 말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참여연대와 엮어서 이적행위로 덮어씌워라?

묘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정부는 코너에 몰린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답은 최근 KBS 보도에 묻혀있다. 6월 18일 KBS는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 이적행위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본인인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의 주장과 참여연대의 공개서한과 관련성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전 정권 안보전략비서관과 참여연대를 국익을 무시하는 한통속으로 엮어보자는 발상이다.

하지만 가소로운 얘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을 자신들의 홈피에 올린 건 필자가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지적한 8가지 의문점(http://hook.hani.co.kr/blog/archives/3315) 보다 딱 하루 전인 5월 25일이다.

10여년 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는 동국대 박순성 교수와 경남대 구갑우 교수와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경 있었던 평화군축센터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다. 서로 만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다. 비슷한 시점에 우연의 일치로 참여연대와 필자가 각각 8가지 의문점을 지적했다는 게 전부이다. 그런데 KBS 보도를 보면 검찰이 참여연대와 필자를 어떻게든 한 데 묶어 백색 군중재판소에 세워 앞으로 정부입장과 다른 소리를 못내게 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두들길수록 저항해야 한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그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부가 아예 묵살해 온 좌초설과 기뢰설에 대해 할 말 좀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해야한다.“단 하나의 입장이 비록 폭넓게 회람되고 있긴 하지만, 그걸 곧 당연시해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1-2주일내 뭔가 들이대며 우리 대한민국을 당황하게 만들기 전에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2. 결정적 증거물을 내세운 어뢰피격설, 아직도 유효한가?

여전히 오락가락 하는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첫째, 사건발생 시각과 지점이 오락가락하며, 그 결과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 발견 위치가 과연 사건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지 조차 문제라는 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발생 시각과 지점이 달라진다면 도대체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어뢰추진체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1일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위에 나와서 “사건이 3월 26일 9시 15분이냐 22분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다. 이 분이 요즘 하는 쏟아내는 발언을 보면 정말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운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투망질 30분만에 어뢰 발사체를 인양했다고?

둘째, 5월 15일 단 한번의 투망 30분만에 건졌다는 것은 천우신조 수준을 넘어 마술에 가깝다. 5월 10일 작전을 시작하여 하루 4-8회 작업을 했다고 한다. 1회 단위 작업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5월 15일 아침 8시에 (어디선가) 출항하여 8시 30분 최초로 투망을 했다. 그리고 30분 뒤인 9시경 폭발원점 조금 위에서 건졌다. 쌍끌이 어선의 그 길고 육중한 녹색 그물은 2척의 선박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팽팽한 압력을 받으며 바닥을 훑고 있었을 것이다. 릴 낚시가 아니다. 특수 촉감장치를 부탁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30분만에 뭔가 걸린 지 알아 냈다. 끌어올려 보니 한번에 두 개의 추진체 쇠뭉치 덩어리를 건져 올렸다. 너무도 수확이 크고 흥분이 돼서 또 한번의 투망도 생략하고 헬기에 실어 2함대 사령부로 가져갔다. 참 궁금하다. 보통사람이라면 그 지점을 아예 밑바닥 뻘까지 퍼올렸을 것이다. 한조각이라도 더 찾아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정말 기본중에 기본 아닌가?

사족으로 한가지. 뻘 바닥에서 수저도 긁어 올린다는 쌍끌이어선은 정말 그물을 던지긴 던졌는가? 이런 질문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30센티 시정도 확보되지 않아 함미 인양에 애를 먹었다던 연평도 해역에 30분 동안 끌고 다닌 그물이 너무도 깨끗하다. 어뢰추진제 2덩어리만 감쪽같이 들어내고 나머지 뻘이니 부유물이니 하는 것 하나도 없이 말끔하다.

‘1번’이란 표기는 어디서 발견했나?

셋째, 또 다시 6월 11일 국화천안함 특위3차회의 당시 모 중령이 국방장관을 대신 한 답변에 따르면, 5월 15일 아침 쌍끌이어선에서 헬기로 실어 나른 결정적 증거물, 어뢰 추진체를 11시 20분 2함대 사령부에서 최초 현장감식을 했다. 이때 “파란 1번”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다시 궁금해진다. 최초 감식은 쌍끌이 선박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증거물 식별을 위해 그물을 찟어내는 단계부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붙어 있다. 이 알루미늄으로 가려진 부분 안쪽에 ‘1번’이 씌어져 있어서 가린 것 아니냐고 의문이 든다. 선박내에서 길이 측정 등 기초감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호일은 계속 붙어있다. 그렇다면 발견하자 마자 ‘번’이 있어서 웬지 헷갈리는 누군가가 일단 가려놓고 보자는 현명한 생각이 든 것일까?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있는 그물을 찟는 시각은 아무리 늦춰도 헬기로 이동하기전인 9시 30분경 아니겠는가? 그때 이미 호일로 가려져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부분 바로 밑에 ‘1번’이 써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호일 커버의 정체는 더 이상해진다. 막상 5월 20일 증거물을 공개할 때는 이 호일이 없다. 분명히 북한산 군용 호일이고 중요한 증거의 일부 일텐데 어디다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절대로 누군가가 언제가 노획한 어뢰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므로 거기까지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일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주방이 아닌 군부대에서 철제무기 덮개로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고, 50일 동안 아주 유속이 빠른 곳에 50일 이상 있어도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는 걸 그 많은 탈북자들 중 한 사람을 족치든 해서 국방부가 의혹을 해소해 준다면 여러모로 정말 고맙겠다.

왜 `1번’ 표시는 그대로 남아있나?

넷째, 5월 28일 물리학 전공이자 기계설계에도 조예가 깊은 이승헌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가 홍콩에서 일본 모 대학으로 연구차 이동중 서재정 존스홉킨스 교수에 의해 잠깐 서울로 초청됐다. 이 교수도 흔쾌히 응했다. 우리는 당일부터 장시간 동안 어뢰설계도, 파란 ‘1번’, 그리고 소위 선체와 어뢰추진체, 폭약의 성분 분석에 대해 파고 들었다. 우선 ‘파란 1번’이 변색도 되지 않고 남았다는 걸 파고 드는 건 간단했다. 매직잉크의 성분은 대부분 휘발성이며, 어뢰 페인트가 완벽하게 녹아 없어졌는 데도 폭발지점에서 5미터 떨어졌기 때문에 변색조차 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뢰는 프로펠러에 의해 천안함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래 설계도를 보면 가운데 분홍색 화약부와 어뢰추진체까지 5미터인지 아닌 지 불명확하다. 하지만 어뢰 페인트는 맨 끝에 프로펠러 표면과 그 바로 앞까지 칠해져있는 게 모두 타서 없어진 이상, 국방부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매직으로 쓴 `1번’ 표시로 어뢰를 관리하나?

다섯째, 합조단이 추정한 ‘1번‘이 쓰여진 이유는 과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 5월 20일 발표 당시 연합정보분석팀 장교는 어뢰 종류에 따라 부품은 모두 상이할 수 있어서 조립, 관리, 정비에 용이하게 하고 분명히 식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어뢰는 정밀무기이며 지상무기외 비교하면 미사일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바코드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부품을 조립, 정비, 관리하는 데 매직으로 크게 다른 어떤 표식도 없이 ’1번‘이라고 쓰면 조립과 관리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뢰는 생산한 공장에서 이미 조립해서 납품한다. 그걸 다시 분해, 조립해서 잠수함에 달고 다니는 게 어디있는가? 우리 해군부대도 그렇게는 안한다. 우리는 잠수함부대에서 어뢰를 분해, 조립, 정비하는가? 살다가 별 희안한 소리를 다 듣는다. 더구나 수출용이라면서 말이다.

어뢰와 함미에 남은 흡착물은 동일하지 않다

여섯째, 민군합조단 발표 자료만 갖고 보아도 함미와 원자에너지와 분자화합물간에 심각한 불일치에 대해선 바로 문제점이 바로 발견되었다. 이승헌 교수는 과학적 재확인을 위해 동경으로 건너가 밤새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의 자신의 연구실과 원격 연결하여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를 서재정 교수는 “조작이거나 위조”라는 단어로 알려왔다. 몰론 공개 칼럼에선 ‘불일치’라는 표현을 유지했었다. 최근 국방부는 흡착물에서 알루미늄이 발견되었더라고 한다. 과학이 무슨 칠판에 쓰여진 백묵 지우듯 쓰고 지우고 다시 써도 되는 학문인가?

어뢰 수출용 카탈로그는 어디갔나?

일곱째, 5월 20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수출용 “어뢰 CHT-02D의 팜플렛은 보안상 입수경위를 상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6월 11일 국방장관은 ”카탈로그는 없고 CD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 양자는 증거능력에서 중대한 차이를 갖는다. 수출용으로 인쇄된 팜플렛은 북한 어뢰임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뢰제원과 설계도를 CAD 같은 걸로 그려놓고 CD에 저장한 다음 어제든지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라면 증거물로서의 효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CD를, 국방정보본부장은 팜플렛을 공개하고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라고 확인해주어야 한다. 그 입증의 책임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다시 한번 김태영 국방장관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지난 2개월 동안 수십번 이상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멀쩡한 가스터빈

여덟째, 가스터빈 얘기를 도저히 안할 수 없다.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에서 어뢰가 터져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분이다. 천안함에서 나올 수 있는 증거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클 수 밖에 없는 부위이다. 아무리 버블제트 효과라는 주문으로 정부가 혹세무민을 하여도 역시 어뢰의 변함없는 본질은 수중 포탄이다. 좌현 쪽 수심 6-9미터라고 해도 흘수선 3미터를 고려하면 폭심과 천안함 선저와 거리는 3-6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 거리라면 버블제트 이전에 쇼크웨이브와 폭발로 인해 배 밑창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수한 파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달랑 내놓은 것은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가스터빈 하나이다. 어뢰는 배를 물마사지로 부숴버리는 소방호스 같은 게 아니다. 가스터빈실 밑바닥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못 내놓을 거다. 없어서 못내놓는다고 주장하지 말라. 없다면 그 좋은 쌍끌이어선으로 계속 찾아보라. 못하겠다면 과연 어뢰 폭발 맞아?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다.

유실된 지점: 하부 갑판 가스터빈실

사건을 전후한 북한 잠수함 동향 정보는 어디있나?

아홉째, 북한 잠수함 동향에 관한 정보이다. 4월 28일자 시사In 특집기사에 따르면 “3월26일 밤 천안함 침몰 시점을 전후로 하는 NLL 일대의 공중촬영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 서해 상공에서 미군 측의 UAV(무인정찰기)가 북 해군의 동향과 한미연합 훈련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미군은 평소에도 북의 동향을 관찰하지만 한미연합작전 때는 더 엄밀히 감시한다. 당시에도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UAV가 상공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TOD(열상감시장비)는 측면 촬영이지만, UAV는 위에서 찍고 정찰 범위도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당시 찍은 자료에서 미군 측은 북의 도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정보판단은 어떠했을까? 3월 26일을 기준으로 전후 이틀을 포함해서 총 닷새 동안, 그러니까 3월 24-28 사이에 북한 잠수함 동향을 “시계불량으로 관측 불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통상 식별 또는 미식별로 구분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다.

그런데 천안함이 작전에 들어간 3월14일부터 사고 후 2일을 포함한 3월 28일까지 16일간의 날씨정보를 보면 3월 24-28일간 닷새 동안의 날씨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한다. 위성 또는 항공촬영은 공중에서 지상을 찍은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평적 ‘시계불량’ 보다는 누적된 수직적 구름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알려진대로 3월 23일까지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정 활동을 포착하고 있었다면 3월 24일을 제외한 25일부터 28일까지, 즉 백령도 해역에 잠입하여 공격하고 도주한 기간 동안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니었다. 항공촬영이나 위성사진 판독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시계불량으로 관측불가’ 라는 것은 북한 잠수함 정보 확보 유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식별하고 있었다면 잠수함에 당하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미식별이라면 경계를 더욱 경계를 강화했어야 하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시계불량으로 관측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 잠수함 침투에 관한 사전 사후 정보 자체를 아예 블랙박스에 가둬버렸다. 하지만 적어도 국제사회에 북한 소형 잠수함에 의한 어뢰피격을 설득력있게 알리기 위해선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했어야 한다. 아마도 ‘미식별’로 표기되어 있는 원자료가 잇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3월 36일로부터 이틀전 2척이 사라졌다는 걸 정보본부에서 해작사와 합참작전본부에 넘겨줬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날과 사고당일 정보는 관측불가 상태였으므로 넘겨줄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된다. 식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 중대문제이다. 식별이 되지 않았는 데 관측불가라고 했다면 감사원 조사결과와 달리 국방정보본부는 물론 한미연합정보체계 전반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멀쩡한 형광등

열째, 가지런한 탄약고와 절단면에서도 깨지지 않는 형광등 문제이다. 이중에 형광등 문제는 너무도 장난 같아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도 6월 11일 국회 천안함특위 3차회의에서 국방부의 한 장교가 정말 재미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문제의 형광등은 절단면에서 멀리 떨어진 함수 앞쪽이나 함미 뒤쪽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천안함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은 충격보강이 되어서 웬만한 충격에도 잘 안깨진다고 했다. 야당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사진은 절단면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형광등이었다. 그걸 두고 절단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재임중에 국방부와 합참이 들고 오는 5개년 국방중기계획과 연도별 예산을 심의하곤 했다. 그때 한번도 충격흡수형 특수형광등 항목에 돈을 배정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아직 그럴 정도로 국방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들어 글로벌 호크도 구입을 미룬 판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뢰설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어뢰 폭발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 TOD 동영상을 보면 오히려 어뢰피격은 아닌 것 같다는 심증을 굳혀줄 뿐이다. 어뢰와 함체 흡착물에서 과학적으로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폭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1번’은 변색도 되지 않았다. 합조단과 국방부의 ‘1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가 오히려 폭발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줄 뿐이다. 이미 20-30미터 폭에 100미터 물기둥 증언의 문제점은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가스 터빈 배 밑바닥이나 함미 전원 익사와 함수 전원 경상은 더욱 더 어뢰에 의한 근접 폭침설을 흔들리게 한다. 탄약배치 사진, 형광등, 견시병 부상 정도. 간접적으로 접촉한 생존자의 ‘너무도 평온한 느낌의 침몰 순간 증언’ 등도 그렇다.

둘째, ‘1번’이라는 숫자를 덮은 알루미늄 호일과 너무도 깨끗한 그물을 보면 어뢰추진체가 과연 폭심에서 건져낸 진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폭발성이 크며, 무모한 질문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쌍끌이 선박이 어뢰추진체 2점 수거 이후 전혀 후속 수색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의문점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증거물을 수십점 이상 더 수집하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닌가? 그런데 마치 들고 갔던 것 다시 가지고 오듯 하지 않았나 하는 걸 정말 미안하지만 물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해 주기 바란다.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는 5월 20일 민군합조단의 발표를 믿느냐는 질문을 여러차례 던졌다. 나는 믿고 있으며 믿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의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증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파고들수록 어뢰피격설에는 여러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정리한다면 어뢰피격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책임있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논리를 보강하고 증거를 확실해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뢰추진체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비화될 것이다.

3. 좌초와 기뢰는 절대 침몰의 원인이 되어선 안되는가?

우선 좌초설인데 이미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그리고 최문순 의원과 김효석 의원에 의해 비교적 끈질기게 주장되어 있다. 나는 이에 대해 확신은 없다. 우선 선체만을 보고 좌초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좌초설은 그분들의 몫으로 남기고 다시금 기뢰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20:30-21:25분 사이 천안함 항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적은 군사기밀로 볼 수도 없다”는 지난 4월 22일 MBC손석희 시선집중에서 행한 발언이다. 검찰 2차 조사에서 고소인측은 재미있는 진술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얕은 바다에 들어가 좌초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소인 박선원이 항적을 공개하라는 요구하는 것인데 이에 응할 수 없다는 거다. 분명히 항적 정보는 이 사건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그게 너무도 싫은 국방부와 합참은 항적이 암호체계와 연동된 작전상 기밀을 노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를 종합해보면 2010년 3월 26일 저녁 8:30분부터 9시 25분 사이 항적을 보면 백령도 서측 해안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남진하다가 비교적 수심이 낮은 25미터 어장 지역에서 방향을 급격하게 돌려서 다시 북서향하다가 침몰하였다. 아래 아시아경제 사진을 놓고 설명하면 손가락으로 지적한 부분을 위에서 밑으로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급선회하여 위로 거슬러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데 이 근방 수심이 위치에 따라 40-25-17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점에서 이종인, 신상철 등 일부 민간전문가들과 최문순, 김효석 의원 등이 주장하는 좌초설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그분들의 몫으로 계속 검증해갈 문제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항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기뢰설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일 4월 22일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과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천안함이 이동한 서쪽 해안에는 1977-1978년께 북한이 백령도에 상륙하는 것을 상정해 연평도에서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폭뢰를 만들어 썼다. (중략) 그런데 그 후로 낙뢰같은 걸로 인해 자동적으로 폭발한 적도 있다고 하고, 작전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985년에 컨트롤박스를 제거하고 도선을 전부 절단해서 폭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또 좀 … 군에 문제가 있어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 탐색을 전부 다시 해서 발견된 10발은 완전 제거했고 나머지 것들은 도저히 확인할 (수심에 따른 기뢰 종류) 수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작전을 끝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은 기뢰설을 주장한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로 국방부장관에게 고소당한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칼럼을 지난 5월 8일에 게재한 바 있다. 그는 정작 김태영 국방장관이 4월 15일 함미 인양 이후 수중폭발인데 어뢰 가능성이 높고 기뢰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Jane’s Underwater Warfare System, 1995-1996)

하여튼 전직 해군최고위급 장교와 대화를 근거로 “천안함이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발을 끌어당기면서 과거 우리 측이 연화리 앞바다에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한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이번 민군합조단에 기술지원차 참여한 미국측 전문가도 이론적으로 스크류가 그물을 감고 그 과정에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기뢰를 격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수긍하였지만 그 경우 천안함 뒤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미국정부 인사로부터 전해들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수심이 낮은 해점에서 급속 유턴을 했다면 선체는 흘수선 3미터 보다 더 깊이 잠기면서, 급선회시 프로펠러에 가해진 동력으로 인해 바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물을 바닷물의 회전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김태영 장관이 언급한 기뢰들을 격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뢰설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사진이 존재한다.

아래 사진은 2010년 5월 19일 평택 2함대사령부 내에 치장된 천안함 배 밑바닥 부분이다. 천안함 엔진과 스크루를 잇는 샤프에 그물과 밧줄이 감겨 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통발은 아니지만 사프트 위까지 3점 이상의 금속성 어구가 깔려 올라가 잇는 갓이 보인다. 이 사진의 제공자에 의하면 사진 하단의 파란색 통 안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그물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진에 나타난 그물과 밧줄도 이미 여러 차례 쳐 내버렸음에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2010년 3월 덴마크 해군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이 각각 매설한 기뢰 2점을 발견하면서, 그 기뢰들이 ‘어선과 선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2009년에도 영국 해군은 제2차대전때 독일이 투하한 기뢰를 찾아내 깊은 바다로 끌고 가 폭파시키면서 여전히 2시계대전시 기뢰가 작동한다는 걸 경고하였다.

비록 기뢰 격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긴 하지만 어뢰피격설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증거는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다. 물론 기뢰설을 주장하려면 폭심 부근에서 관련 파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합조단이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 지는 알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어뢰피격설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배제되어야 할 만큼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다.

4. 미국의 과잉서비스와 정부의 과도한 매수성 입막음 조치

미국의 대응에 대해 말이 많다.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미대사가 독도함까지 찾아갔다. 월터 샤프 주한미사령관은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아 위로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천안함을 오폭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근거없는 것이다. 미국핵잠수함이 무엇 때문에 수심 50미터 수역에 들어가는가? 그것도 중국 해군에 귀를 세워 핵잠수함의 음향특성을 탐지하려 할 게 자명한 데 말이다.

어쨌든 미국의 협력과 배려는 좀 유별나다. 고맙고도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 정도까지 인가? 왜 그토록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확신이 어떨 땐 우리 군 당국자들 보다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동맹국의 선의까지 사갈시할 생각은 전혀없다. 다만 한미연합 대잠 훈련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AP를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보도처럼 국제적 전쟁은 아니고 어느 불량한 북한 지휘관의 책동인지, 단순 사고인지,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중 잘못 발생한 어떤 불행한 일 때문인지 뭔지 통 모르겠다는 익명의 미국 관리 시각만큼이나 실상은 복잡한 것이기 때문인지 헷갈린다.

지난주에 만난 미국 관리는 한국군이 확성기를 사용해 대북 선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미의존은 이제 하나 하나 돌봐주지 않으면 안되는 베이비 시팅 수준으로 전락했다. 어뢰일변도로 몰고 온 이명박 정부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도와 줘야한다는 어떤 의무감의 발로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리라. 또 그것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2년 4월이 아닌 2014-2016년 사이로 미뤄야 한다는 이명박 청와대의 ‘정치적 요구’를 외면할 수 만은 없다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다면 분명 세기의 미스테리로 받아들여야 하진 않을 까 걱정된다.

압도적 증거물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의 관련자 대접이 너무도 호방하다. 희생자들에 대해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되었는 데도 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최대한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잘 된 일이다. 국가는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불가사의하다. 그렇다면 분명 생존자들도 뭔가 무공이 있었으리라. 어쩌면 살아남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더 큰 무공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포상휴가는 커녕 외부와 접촉을 그토록 막아왔는 지 참 궁금하다. ‘너희들이 말을 까딱 잘못하면 전사한 전우들의 무공이 다 없어져버린다’고 윽박지르진 않았을 게다. 그러니 더 궁금하다. 합조단 참여자들에게도 포상이 주어진다고 한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 및 여러 다양한 인양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포상이 준비중이다. 국방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기탄없이 불만을 표시한다. 군형법에 따른 처벌 요구는 없었다고 못 박는다. 음주 귀대로 상황을 제대로 장악못했다는 합참의장도 이제 서서히 왜 나만 기죽어 있어야 하냐는 식의 자못 당당한 언변이다. 민군합조단 군측 단장인 박정이 중장은 이번에 4성장군이 되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때 국방장관이 그랬다.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기이며 치욕적인 실패였다고. 아마 합참의장도 지난 해 대청해전의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자탄했다. 그런데 어뢰추진체 발견하고는 그 의기양양함이 개선장군 같았다. 또 전쟁기념관에서 연설하는 군통수권자는 무슨 선전포고하는 양 하였다. 그러더니 유엔외교도 참담한 이즈음 어찌된 일인지 빚잔치하는 모양새 비슷하기도 하고, 매수성 입막음 같기도 하다.

5. 결론

6월 18일자 데일리안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과 신상철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전문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위원들은 유엔 천안함 브리핑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그런 일이 가급적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김태영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의 명예훼손 고소 건을 미루지 말고 처리하기 바란다. 둘 중에 하나 아닌가? 피고소인인 박선원이 무혐의이든지, 아니면 고소인들이 옳아서 기소처분을 하든지.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기소해서 재판에 들어가길 강력히 원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공안사범으로, 고소인들은 군형법을 적용받아야 할 지 말지 까지 한꺼번에 결정을 내려줄 법정이 곧 정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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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선원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와대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