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을”

‘천안함 이후 대북전략’ 대통령에 보고…‘정상회담’ 건의도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정부의 ‘천안함 대북조처’ 이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물밑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최근 민주평통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이기택)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천안함 대응조치 이후 대북전략 운용방안’이란 제목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상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내부적 비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중기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경제과학환경분과위)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의 ‘퇴로’를 마련하여 대화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천안함 사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 ‘물밑접촉’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정치남북대화분과위)고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천안함 대북조처’에 대해 “정부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단기간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경제과학환경분과위)고 평가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향후 국제제재를 둘러싸고 미·중 등 주요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유의한다”며 “이 경우 우리가 대북 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인권복지분과위)고 우려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번 정책건의는 민주평통 산하 9개 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19~28일 분야별로 심의한 정책건의 내용을 가감없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관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장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민주평통은 건의서에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여성정착지원분과위)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전력투구할 것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것 △정부 대응조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전략을 재조정할 것 △국론을 재결집하고 통일안보관을 재정립할 것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