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발의’ 대북결의안 국방위 통과

민주당 반발…표결 없이 의결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 대응 등을 촉구하는 ‘대북규탄결의안’이 23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표결절차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의 조사가 끝난 뒤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규정하면서,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 요구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위원장은 ‘군사적 대응’ 등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세부적 문안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결의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