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알파’ 논란

청와대 “수정안 무산된만큼 줄수없어”
전문가들 “원안이 기업 유치 더 쉬워”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없으며, 원안만으로는 자족적 세종시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플러스 알파는 세종시 성격과 맞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할 때 오히려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가 더 쉬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도시 성격이다. 원안은 정부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복합도시 조성인 반면, 수정안의 목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조성이다. 애초 원안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도하도록 돼 있었다. 대기업 유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담긴 원형지 공급과 같은 파격적인 특혜가 필요하지 않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수정안의 플러스 알파는 ‘관제 기업도시’에나 어울릴 특혜 덩어리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세종시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없애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특혜로 세종시 입주를 망설이는 기업들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원안 추진이 행정도시의 성격에 어울리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충북 청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예로 들어 “처음에 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했으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식약청 등 6개 국가기관을 보내기로 하자 즉시 수많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학기술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대학 등 다른 기능들과 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정부기관의 이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도시공학)도 “원안을 추진할 때는 특별한 혜택 없이도 고려대·카이스트 등의 대학 유치가 가능했다”며 “정부가 수정안으로 공연히 특혜에 대한 기대심리만 불러일으켜 놓고, 원안 추진 의사도 명확히 밝히지 않으니 해당 대학과 기업들이 입주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