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독립·예술영화 지원예산 전액 삭감

내년 영화발전기금 운용안
‘조희문 외압 사태’ 빌미로
영진위 3대 사업 아예없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년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예산(올해 52억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11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적으론 예년처럼 영진위와의 협의를 통해 안이 마련됐으나 실제론 문화부가 최근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조희문 영진위원장 사태를 빌미로 사업을 주도해 아예 지원 사업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지난달 말 영화발전기금 운용위를 열어 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예술영화 제작지원’에는 올해 칸국제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에 0점을 줘 논란을 빚은 마스터영화 제작지원이 포함돼 있다. 영화계는 한국영화의 뿌리를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내년도 운용안을 보면, ‘독립영화 제작지원’(올해 7억원), ‘예술영화 제작지원’(32억5000만원), ‘기획개발 역량강화’ 예산(12억6000만원)이 모두 삭제됐다. 영화발전기금 전체 예산은 올해 444억4400만원에서 내년 421억2900만원으로 5.2%(23억1500만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독립·예술영화 지원이 포함된 다양성사업 부문 예산은 114억원에서 50억3500만원으로 55.8%(63억6500만원)나 감소해, 산업지원사업 부문 예산(-36.8%), 인프라사업 부문 예산(+71.3%)에 견줘 대폭 줄었다.

지원예산이 완전 삭감된 3대 제작지원 사업은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진행돼 온 영진위의 핵심 사업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관람객이 내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국고지원금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지난 5월27일 신재민 차관은 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영진위 성격, 조직구조,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 지원 대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사퇴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이번 독립·예술영화 지원 삭감안에 동의했다.

한 영화계 핵심인사는 “문화부는 ‘조희문 사태’를 빌미로 영화판 길들이기를 하고, 조희문 위원장은 자리 지키기를 대가로 한국 영화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직 비공개이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전액 삭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