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 속도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간인 사찰 사례를 수십건 더 확인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단 수사의뢰된 주요 인물들의 소환과 신병 처리 결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 사건의 전체적 윤곽은 그려진 듯

특별수사팀은 휴일인 11일에도 전원이 출근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자택에서 압수해온 자료들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앞서 받아놓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조해가며 소환 조사 채비를 서둘렀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9일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아냈으며 수사 대상도 5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지만,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수사 대상자가 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더 확인되면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뢰된 이들의 혐의 입증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문이 불거진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쪽은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이고, (사찰 대상이던) 엔에스한마음은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것으로 오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엔에스한마음 전 대표)씨를 “노사모 핵심멤버”로 규정한 뒤 그의 정치성향을 집중 조사한 사실이 이미 여러 자료들에서 드러나 있어 ‘표적 사찰’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주중 소환”…이인규씨 등 구속 가능성

현재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 지원관 등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4명의 소환 시기와 구속 여부다. 이 전 지원관 등의 소환 조사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번 주에는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아니면 출·퇴근 조사를 진행할지도 관심거리다. 수사팀이 어떤 수순을 선택하든,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이 정권에 안겨준 심대한 부담, 특히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수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민간인 사찰을 지시·묵인하거나 보고받은 ‘윗선’ 또는 ‘배경’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이 지원관 등의 구속 수사 여부가 이 사건의 ‘확전’ 여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