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합의 끝장 못낸 ‘끝장토론’

전국교수노조 소속 교수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한나라 “비리사학에만 관선 대신 공영 이사”
열린우리 “개악 시도” 시민단체 “위장 전술”

사립학교법 개정이 ‘산넘어 산’의 형국을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제출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최종 방안을 내놓았으나, 두 당의 견해차는 더 커진 상태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두 당의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며 비공식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사학재단이 자립형 사립고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선 관선 이사 대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영 이사’를 파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임태희 특위 위원장은 “여당 안대로 모든 사학에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소지가 크다”며 “대신 공영 감사한테 권한을 줘,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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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위장 전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당 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를 비리 사학에 한해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비리 사학의 학교 운영 관계자들에게 이사 선택권을 준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연 작전을 쓰더니 이제는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아연실색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을 맹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감사에 대한 해임 권한을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영 감사 1명만으로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법 개정 내용은 여당 안과 대체로 비슷하다.

열린우리당은 당내에 사학법 개정 특위를 만들고, 사학비리 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6월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교육위는 위원장이 한나라당 출신인데다 여야 동수여서, 표결까지 가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당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늦어도 24일까지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6월 처리가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사실상 묻혀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