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개, 북-일 수교에 어떤 영향 줄까

북한 ＂과거청산 결단·실천해야＂

40년만에 한-일 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17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냈다. 일본이 패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과거청산을 위한 결단과 실천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선견과 지각이 있다면 올해 대조선(북)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조-일 평양선언의 정신에 맞게 과거청산을 위한 결단과 실천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은 한-일 협정 문서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명 곳곳에서 문서 공개를 의식한 흔적이 뚜렷하다.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의 납치자 문제 제기에 대해 “간악한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여 자기의 범죄를 덮어버리고 과거청산을 영영 회피하려는 일본 특유의 교활성과 파렴치성의 전형적인 발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문서 공개로, 북한은 한-일 협정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북-일 수교 협상에서 예상되는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을 보면 한-일 협정의 협상과정과 다르면서도 닮았다.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과 또는 사죄도 명문화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의한 조선인들이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입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평양선언 2항)고 명시했다. 물론 이는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의 사과발언(담화)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일 정상은 경제협력방식으로 식민지배에 따른 북한의 배상 또는 보상 요구를 우회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협정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 평양선언에서 △무상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대북 경제협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일은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언급했으나 북핵 문제가 터지고 일본 납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대규모 외부 자금 도입이 막힌 북한 처지에서는 일본한테 ‘경협자금’을 받아서 경제 회생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100억달러 안팎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일 협정이 현재 진행형이 되면서 북-일 수교협상 또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될 것 같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