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김덕룡등 32명 ‘헌법연구회’ 발족

여야 의원 32명이 참여한 개헌 연구모임인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대표 조일현 의원)가 21일 창립됐다.

모임의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개헌 연구의 대상을 권력구조와 정부의 형태로 못박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립기념 토론회에서도 ‘4년 중임 및 정·부통령제 개헌’이 주제였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각제에서도 수상 중심의 권력 독점이 가능하므로 권력 분점을 위해 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금은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당이 바로 서면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유인태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쪽에선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임채정·유시민·이광재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선 김덕룡 전 원내대표와 김용갑·김형오·박찬숙·최구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모임 대표인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모델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제도와 정부 형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