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미 쇠고기 수입 재개뜻

방미때 부시에 밝혀
‘국민안전 뒷전’ 비판일듯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부시 대통령이 먼저 “두 나라 사이에 쇠고기말고는 통상 문제가 없지요?”라고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돌아가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람 수만명이 미국에 와서 쇠고기를 먹고 가는데, (수입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를 해제하기 위해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6월이나 7월께 수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미국에서 10일 광우병 의심 사례가 또 발견돼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수입재개 협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 농업부는 지난 10일 광우병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소 한 마리를 추가로 확인해, 국제수역사무국에 확진을 의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별도로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등에 따라 30개월 이하짜리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정부는 광우병 양성 소에 대한 확진 결과와 역학조사 내역 등 상세한 자료를 입수해 국내 전문가에 의한 확인 평가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안전성 문제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당시 19만9443t(통관기준)이 수입돼,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653t)의 68%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농업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수입재개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한-미 농림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양국 전문가협의회가 열렸다. 성한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