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0.1% 대상으로 부유세를”

복지 증세를 위한 주요 방안

정치권 증세 방안은
“1억2천 이상 소득땐 세율 40%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한테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여야 정치권에서도 다채롭게 제기되고 있다.

부자 증세 요구는 야당에서 더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초 전당대회에서 ‘사회복지부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정해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당내 증세논쟁을 촉발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말하려면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 최상위 0.1%를 상대로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증세법안까지 내놓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9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확보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09년 기준 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0.5%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좀더 부담하면 2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힌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지난 3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자신이 낸 세금에서 15~30%의 비율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복지세’ 법안을 제출했다. 가령 연간 400만~1000만원의 소득세를 낸 사람의 경우, 400만원 초과분의 15%를 사회복지세로 더 내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회복지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확충이란 시대적 요구와 국민 상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고,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에서 이에 동조하는 기류다. 친박근혜계의 이한구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그 구간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