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여당의원도 “민간인 사찰 재수사하라”

“특검 도입을”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앞줄 오른쪽)과 활동가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임명과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홍준표·주성영·권영세 의원, 부실수사 질타
“이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진실규명 촉구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침묵하던 여권에서 4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주성영 의원은 청와대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검찰 수사의 부실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재수사 결단을 내릴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이귀남) 법무장관은 견강부회하지 말고 재수사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사정을 한다고 국민이 믿게 하려면 수사활동이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며 “비에이치(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메모, 대포폰 지급 사실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또 “정권 차원에서 공정사회라 내걸었으면 가장 핵심 과제는 사법 절차의 공정”이라며 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법원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어 “국민과 야당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법의 지배’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리 보고용 폴더가 발견된 사실을 거론하며 “사찰 내용을 더 윗선에 보고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대포폰 등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게 드러났다”며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대포폰을 쓰는 것도 문제인데,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은 충격”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권영세, 주성영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김성식 의원도 “대포폰이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을 위해 쓰였고, 그 제공처가 청와대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은 청와대가 외치는 공정사회에 대해 전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