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유지하고 법인세는 내려야”

박근혜

박근혜 ‘부분 감세철회’ 제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부유층의 소득세를 감면하지 말자는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게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지만,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내년 말까지 유보돼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선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국내외 기업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예정대로 감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감세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소득세 감세 철회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