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경 대북 정책이 연평도 사태 야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중 앞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문 전 실장은 6일 저녁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 대담 ‘한홍구-서해성 공개 직설’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10·4 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북방한계선(NLL) 긴장 문제를 풀려고 북쪽과 10·4 선언을 하면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폐기하면서 서해를 다시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도 비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북이 엔엘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력을 시도해 연평도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응태세는 전혀 없었고 대응방식도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강군을 만들려면 장병의 충성도를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군인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며 “참여정부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40%의 월급을 올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육군 병장 월급이 2만원에서 정권이 끝날 무렵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전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에 합의하니까 예비역 장성들이 집단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는데, 연평도 사태가 생기고 보니까 그때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연평도 사태 뒤 교전수칙을 바꾸려고 하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 전 실장의 참석을 설득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산하 ‘문주시민교육원’이 공개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여명이 참가해 열기를 끌어올렸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