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손익계산 복잡

‘윈윈’ 홍보 나섰지만 재협상 선례 마뜩잖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한나라당의 ‘손익계산’이 복잡하다.

지도부는 6일 자동차 부분에서 미국에 양보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전체적인 경제효과 등을 종합해보면 ‘윈윈 원칙’을 지켜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홍보전’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훌륭한 업적을 쌓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훈장을 줘도 부족하다”며 “국회 후속 조처를 잘 준비해 내년 초부터 (협정 발효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던 호언과 달리 ‘재협상’이란 선례를 남긴 것이 큰 부담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재협상 선례를 남기고 자동차 부문에서 예외를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협상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꺼림칙한 부분이다. 원내 한 핵심 당직자는 “정치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재협상을 국민이 신뢰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홍정욱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한-미 FTA에 잔뜩 물을 탔다”며 “들이켜기 마땅치 않으나 버릴 순 없는 약. 설득 없이 목구멍에 쏟아붓진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한나라당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안보정국에서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