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FTA 재협상안 분리처리 반대”

“기존 협정 폐기” 공식 요구
외교통상위원장 역할 주목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협정문에 대한 폐기를 정식 요청하고, 재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기존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재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추가 합의서’만 따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데 대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남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기존안과 재협상안의 분리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외통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기존안 철폐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정부 방침대로 분리 처리를 할 경우 국회가 배기량 3000㏄ 이하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내용의 기존 협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4년 뒤 관세 일괄 철폐를 담은 재협상안을 처리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며 “정부는 당당하게 국회에 새 협정문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석영 교섭대표는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로 합의한 법률 문건을 추가로 외통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두 개의 문건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재협상의 결과를 기존 협정문과 분리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7일 국회에 재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지금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해 (국회에 별도로) 심의·의결해 달라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승근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