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북 라인’ 강경봉쇄파 일색

통일비서관 김영호 ‘일제 긍정평가 교과서’ 참여

2010년 마지막날 이뤄진 개각 및 청와대 인사에서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호(52)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로써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더해 현 정부 통일·대북 정책 라인이 모두 국제정치 전공의 강경 대북 봉쇄파 일색으로 채워졌다.

김 신임 비서관은 일제강점기를 근대화 초석을 닦은 시기로 재평가하고 이승만 정권과 5·16 쿠데타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또 뉴라이트 기관지 격인 <시대정신> 편집위원과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며 남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특히 2009년엔 한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자유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이 빚어낸 문제”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애초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뒤 이뤄질 개각에서 현 장관 등 대북 강경파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적 쇄신을 통한 대북정책의 유연화 가능성도 일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흡수통일론’에 서 있는 김 비서관의 합세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제1의 정책추진 목표로 내건 현 정부의 공세적 대북 압박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