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기구도 MB측근…권력견제 무력화

KBS·방통위·한은 이어 감사원장까지 싹쓸이
대선캠프 인물 돌려쓰기…“중립성 훼손” 지적

12·31개각 최대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간사 출신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과 한국은행,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의 수장이 모두 대통령 측근들로 채워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여러 정부기구의 수뇌부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진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일방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독립성 중요한 기관에 참모 임명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7년 도곡동 땅 수사 때 ‘봐주기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직무감찰·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서 따로 기관의 권한, 원장의 임기 등을 명시한 중요한 헌법기관”이라며 “청와대 참모를 감사원장에 앉히는 것은 측근을 장관으로 앉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선 독립기관으로 두거나(프랑스), 아니면 국회 소속(미국)으로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통령 측근이 기용될 경우의 폐해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3일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표현은 맞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해 독립성 훼손 시비를 낳았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한국은행법은 다른 정책적 결정에 앞서 ‘물가안정’을 한은의 설립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며 “김 총재는 지난해 8~9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도 청와대 눈치를 보며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대선 캠프에서 ‘원로그룹’의 좌장으로 활동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을 이끌며 언론지형을 현 정권에 유리하도록 재편하는 일을 3년 동안 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은 헌법기구는 아니지만 독립성이 강한 행정기구에 속한다.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방영을 차단하는 등 정권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 대선캠프 시절 인사 포진 이번 개각으로 집권 4년차 청와대·정부가 2007년 대선 캠프를 방불케 하는 얼굴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복귀한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을 정무·공보 분야에서 보좌해온 인물들이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함께 대선캠프의 공동 네트워크팀장을 맡아 선진국민연대를 만드는 등 밑바닥 표밭을 다졌다. 캠프 좌장 구실을 한 이재오 특임장관, 감세·성장 기조 등 경제정책을 총괄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공약의 총괄 간사를 맡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안국포럼과 여의도 용산빌딩의 대선 핵심 브레인들이 집권 4년차에도 고스란히 청와대·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 업무충돌 우려되는 상근특보제 이동관·박형준 전 수석이 맡은 ‘상근특보제’도 논란이 인다. 국민의 정부 말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임동원(안보)·이기호(경제)·박지원(정책) 세 사람을 장관급 특보로 임명해 전형적인 ‘측근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참여정부 때는 비서실장·수석 등에서 퇴임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무보수·명예직 특보 10여명을 뒀다. 이번에 돌아온 박형준·이동관 특보가 별도의 보좌진을 갖출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들이 복귀함에 따라 기존 수석들과 특보 간 업무 충돌 및 기존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