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엔 강력대응해야 도발 줄여”

이 대통령 새해 좌담회
북한 태도 변화위해
무력대응 불사 내비쳐
‘한-미동맹’ 올인 유지

남북관계·6자회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망이나 구상, 대북 메시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의 전제’라는 기존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한다는 자세로 나오면 남북대화도 하고 경제교류도 하고 6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한 다음에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된다. 금강산에서 사람 죽이고 연평도, 천안함에서도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대화를 시작하니까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도발 때마다) 한국은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참아왔다”, “(그러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며, 북쪽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선 무력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북한은) 도발하고 한참 있다가 대화하자고 하고, 그때마다 쌀 가져와라, 비료 가져와라 해서 바쳤는데 서해안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다”며 북쪽의 ‘도발 뒤 대화공세’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 교체 등 인적 개편을 통한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일축했다. “과거엔 북한이 통일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면 바꿨다”는 일방적 주장까지 곁들였다. “한-미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미 동맹 올인’ 기조도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기대는 잔뜩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표출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이 역시 북쪽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 붕괴론자와 대화 불필요론자로 짜여진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본심이고 정상회담 가능성 등 나머지는 수사”라고 평가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