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김학재 의원, "검찰만능주의가 문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신고식에서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이날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에는 모든 문제가 검찰을 통해 해결되는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권력 비대화 등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이어 “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보살핀다는 ‘만기친람’ 식의 검찰권 행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검찰 만능주의가 문제”라며 “검찰권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이를 자제하지 못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개혁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만으로 비칠 것이고, 국민한테 공포와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검사는 열심히 일하지만 정치 성향이 강한 극소수의 정치 참여형 검사가 문제”라며 “국회에서 합리적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가라”며 야유하자,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합리적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선진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지은 기자 [e-mail]